“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점심시간, 국민비서에서 온 알림을 보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3인 가족이니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도 있었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30만원이면 주유 한 번, 장보기 한 번으로 훌쩍 나가는 돈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차 지원금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터라, 2차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나도 해당되겠지!’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세금,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 중산층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 역시 빠듯한 달에는 세금을 카드 할부로 낼 만큼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원 대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니 제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버린 겁니다. 재산이나 금융 소득은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보험료가 발목을 잡힐 줄이야… 3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직장 건보료 26만원, 지역가입자는 19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제 경우엔 확실히 해당되지 않는 거였죠. 아쉽지만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니구나’ 하고 씁쓸하게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기름값 지원금, 왜 나만 ‘보험료 초과’라는 다섯 글자를 봤을까?
“뭐지?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기대를 접고 하루를 보내던 오후 2시 25분, 네이버 국민비서 앱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라는 제목을 보고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기준이 있었나,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었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이 되살아났죠. 조심스럽게 알림을 열어보니…
“OOO님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지급 사유에는 딱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료 초과”.
솔직히 기대도 안 했던 지원금인데, 이렇게 알림까지 보내주니 허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안 될 거라고 확인했는데도, 막상 이렇게 ‘보험료 초과’라는 명확한 사유를 보니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이런 알림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은 왜일까?
저는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닙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정직하게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지원금과 복지 혜택에서는 늘 기준선 밖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건 아닐까?’ 물론 제가 속이 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집값 상승, 역대 최대로 벌어진 빈부 격차, 심화된 소득 양극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까지…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
‘공짜 빵’만 기다리는 풍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공짜 빵’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지원금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통해 ‘보험료 초과’라는 다섯 글자에 담긴 씁쓸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저처럼 ‘보험료 초과’라는 알림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의 씁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